막판 '누리과정' 복병에 추경안 진통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가 30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추경소위)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추경안 증ㆍ감액심사를 진행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증액 문제를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이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지방채를 상환에 편성하는 안(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추경소위에서 누리과정 관련 교육시설 자금 3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 수준을 주장해 평행선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2500억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당 모두 거부하면서 예결위는 공전(空轉)하게 됐다.

이외에도 야당 측은 개성공단 기업지원 관련 예비비 700억도 증액을 요구했고, 여당 측은 '기존의 추경과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중 개최 예정이던 예결위 추경소위, 전체회의가 모두 잠정 무산됐다.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못하는 만큼, 이날 중 추경안 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추경안 무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된 연찬회를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서 대기시키기로 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보육예산 규모에 합의한다면, 예정된 본회의를 늦게라도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려면 30일, 늦어도 31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