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처방]"집단대출·주택공급 죈다"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25일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참석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집단대출과 주택공급에 있어 첫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에 있어서도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해 제2금융으로 옮아간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막을 방침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브리핑'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같이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집단대출 관련해서 은행에게만 리스크관리를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은행들에게 지도가 된 부분이다.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소득을 파악해라. 은행은 차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차주가 직장은 어디가 있는지 소득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이 은행의 여신심사 기본이다. (은행 검사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니 중도금 대출 40%, 잔금대출은 10%정도가 소득파악을 안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다. 부분보증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들도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우량 시공사 위주로 보증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와 별개로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파악을 위한 자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집단대출 소득보도록 의무화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부분보증제도가 들어오게되면 은행들이 중도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한 기준을 가져올 것이다. HUG나 주금공 보증이 100% 들어오게 되니까 현장가보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 간다던지 하는 측면이 있었다. 부분보증 들어오면 훨씬 더 꼼꼼하게볼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물량을 줄일 계획인데 어느정도 분양 물량이 조절될 것으로 보나
▲지금 단계에선 숫자로 제시하긴 어렵다. 택지매입 인·허가 보증단계에서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일부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효과를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대책을 고민할 때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우려가 있긴 있었다. 다만 과거 과소공급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진 과소공급이 보완되는 국면이다. 다만 인허가 부터 토지매입 단계 거쳐가면서 과거 평균치에 수렴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어떤 상황에서 도입되는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게 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을 주면 안된다는 부분을 보고 있다. 주택상황이나 주택시장 서서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왜 포함이 안됐나
▲처음에 다양한 방안을 다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분양권전매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포커스가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주택시장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필요한 상황에 수요쪽에 검토를 할 여지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저금리로 수요확장 요인이 있는 반면에 수요위축 요인이 혼재돼 있다. 작년 이후 주택시장 관망세다. 신규 청약시장 놓고 봤을 때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청약과열이 있고 지방은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놓고 볼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미분양이 급증한다던지 단기적으론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후 지속됐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기조가 바뀐것인가
▲이번에 말한 것은 기존 정책의 전환은 아니다. 실수요자를 위주로 지원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수요자 지원은 계속 하고 일부 과열된 부분을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LTV DTI 정책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정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가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이 안나갈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수도권 2월 지방은 최근 도입됐다. 그 자체가 얼마 안됐다. 정책이란 것이 냉탕 온탕을 오가며 하는 것보다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방안을 내놔서 검토토록 하겠다. 현재로서 전면적으로 적용할 게재는 아니라고 본다.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검토에 붙은 '단계적인', '필요한 경우'가 붙었는데 이 전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 경기라던지 가계대출 집단대출 추이라던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집단대출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대책의) 분양물량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공급조절 방안 제시된 것이고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에 과열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던지 하면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을 통해 조절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법도 단계적으로 갈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분양시스템과 관련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선분양 시스템 하에서 분양이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 있기 때문이다. 이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 받고 신규 주택 깔려 있는 시스템 하에서 주택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의 "가계부채 대책 성과 가시적이지 않다"는 발언 관련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잡음이 생기나
▲이 총재의 발언은 가계부채가 확대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관계기관의 뜻이 같았고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 기존에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총량이나 제2금융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동향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