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선진화법, 與野 합의로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소야대 국회?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안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대 국회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12월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안(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을이니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사항도 합의가 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도 위원장이 여당이라도 여소야대니 통과가 불가능하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의장도 야당이니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셔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더민주 소속이어서 (예결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기 예산은 야당이 뭉치면 본회의에서도 가결시킬 수 있지만, 법안은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기에 (발목을) 붙잡힌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나.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 여론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