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당정협의로 추경안 통과 압박…'플랜B' 가동(종합)

오는 22일 추경안 본회의 사실상 무산,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 유력…사실상 마지노선
오는 24일 2차 당정협의에선 '플랜B' 적극 검토,
무산된 추경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핵심
정치권 "추경안 통과 압박 효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의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예정대로라면 기획재정부는 이날까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달 15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정협의회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기한도 이즈음이다.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22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이 야당의 핵심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회가 멈춰선 까닭이다. 역대 국회 처음으로 추경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김도읍(새누리당)·박완주(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해 추경안 통과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여야 대치로 예결위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미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물을 건너간 상태다.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급급했다. 여당은 "야당이 추경안 처리 포기를 선언하려면 어서 해달라"고 했고,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너무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양 측이 추후 극적으로 재합의할 본회의 일정은 오는 25일로 점쳐진다. 이날은 본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때로, 그동안 추경안 통과의 실질적 마지노선으로 꼽혀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2차 당정협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추경안 처리를 위한 '플랜B'가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핵심 안건들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긴급 조치'에 버금가는 것으로, 총 11조원대의 추경을 400조원대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본예산 수치는 약 2.8% 안팎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1조9000억 원 등을 투입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예결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 관료와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여당 관계자는 "2차 당정협의가 열리는 시점까지도 여야 간 협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면 플랜B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부에서 추경안에 담고자 했던 지향점을 (지금이라도 추경안이 아닌) 본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플랜B는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2차 협의회 개최 자체가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이 조선·해운업 부실화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