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새국면]전매제한 변수에 고심 깊어진 정부

최근 서울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 수많은 방문객이 들러 상담을 받고 있다. 실수요는 물론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편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그만큼 시중자금이 분양시장에 몰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을 강화해 분양시장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드는 걸 막자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데다 각종 제도가 개편되고 환경이 바뀌면서 최근 1~2년간 분양시장은 유례없는 호시절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부터 실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이 작용하면서 기존 주택거래는 급감했다.

새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분양 시 부담하는 집단대출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분양시장 쏠림현상은 가속화됐다. 자연스레 주택수요자들은 분양시장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투자자금도 상당수 따라갔다. 과거 어느 때보다 분양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 분양 시 일으키는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는 배경이다.

수요가 몰리는 만큼 분양권 역시 아파트 수요자의 주거용 외에 수익률이 좋은 투자상품 측면이 부각됐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향후 준공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권리인데,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당초 정해진 가격보다 오른 상태에서 거래된다.

오른 가격만큼을 웃돈 혹은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몰려들고 있다는 점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청약을 고려중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분양권 전매목적으로 청약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보다 더 많은 비중이다.

과열을 식힐 만한 대책을 지금 내놓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국토부가 고심하는 건 자칫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청약이 미달되고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공급과잉 이슈가 여전한데다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분양권 시장을 죄는 정책은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부터 적용한 중도금대출 보증제한을 적용할 때 9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것도 과열양상을 빚는 강남재건축만을 겨냥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묻어난 장치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가계부채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