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땜질처방]"언발에 오줌누기..폐지가 답" 여론 폭발

정부 완화안 발표에도 근본대책 마련 요구 거세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패러디한 영화포스터도 등장했다.(아시아경제 DB)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불볕더위의 기세와 함께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7~9월에 한해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폭을 50㎾h씩 확대하기로 했지만 '졸속 대책' '껌값 수준의 인하'라는 등 비판 여론이 또 다시 불거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인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11일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서명 목표 인원을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오히려 늘렸다. 13일 오전 9시 현재 서명 인원은 9만5000명을 넘어섰다.

'문당'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서명운동 제안자는 목표 인원 확대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는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열망과 애끓는 심정을 개, 돼지가 지껄이는 소리로밖에 듣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참여해서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방울뱀'은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아이 방학을 맞아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이번달에 전기요금 33만원을 청구받았다. 우리집은 그나마 요금이 적은 편"이라며 "윗집은 전기료가 50만원을 넘겨 난리 났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진제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 전국 가정들을 찜통 속에 살아가게 해도 되느냐"며 "정부의 누진제 완화책은 얼음판 녹이는 데 오줌을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수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자 성난 여론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더욱 타올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3500억원, 당기순이익 13조42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막대한 수익에 조환익 사장은 전년보다 81.5%나 늘어난 9564만원을 받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20만원씩 모두 3550억원의 성과급을 나눠가졌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3%로 완화(39.6%), 유지(9.1%) 쪽보다 많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