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8월 임시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갖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시작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청문회라는 지적에서부터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2일 8월 임시국회 협의를 통해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정무위원회 청문회는 24일과 25일 실시키로 했다.
여야가 일단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야당은 이 청문회를 약칭해서 '서별관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청와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여기에 대해 "합의가 안됐다"면서 "원내대표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당초 야3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추경 본회의 표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조조정 청문회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추경을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최종 합의는 22일 추경과 결산을 처리한 뒤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 처리 이후 청문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여야 간 청와대를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해도 문제다. 관련 상임위 내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재위와 정무위가 각각 별도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상임위가 핵심증인을 채택할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쪽 상임위 모두 서별관 회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 전 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전현직 경제수석 등이 핵심 증인이 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과거 가계부채 청문회의 경우 기재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가 참여한 적이 있었다"면서 "왜 상임위별로 따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분산되다보니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며 증인간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도 부인 못한다.
야당 요구대로 서별관 회의에 초점이 맞춰진데도 증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경우 핵심 증인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실제 증인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야간 합의라는 난관을 넘어서더라도 증언 채택을 위해서는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몰라 출석요구서 송부 자체가 가능할지 조차 회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관련 핵심증인들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환법률상의 예외 조항(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거부할 수 있음) 등을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해도 증언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언선서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청문회가 서별관 회의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를 지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서별관회의’의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문제는 청와대와 금융위가 주도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의 부실화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책임추궁조치, 구조조정을 통한 구체적 회생방안 등 대책마련도 제대로 않고, 막대한 자금 지원만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불법, 산업은행의 감독당국으로서 무능,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정치권의 낙하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봤다. 청문회의 주제와 방향, 목표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근본적으로 4일짜리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4일 정도의 청문회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재, 정무, 환노, 산자위원들이 함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100일 정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편적인 언론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건너 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산발적인 조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주력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한 뒤 미래는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위기와 관련해 왜 정부는 모니터링 기능을 상실했는지, 국책은행은 여전히 관치금융을 벗어나지 못 했는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사안은 종합백서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국회에 120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로 국정조사 대신 청문회가 예정된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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