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 지도부, 징벌적 누진제 '정상화' 해달라" 요청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누진제 정책이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새 지도부에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새 지도부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한 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당과 정부가 7~9월 누진제 완화, 누진제 개편 TF 구성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지만, 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료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누진제 대폭 완화를 통해 당이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정권 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