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누진제 날벼락]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8월 한 달간 완화 검토

올해 폭염 특수성 감안 대책 마련
야당은 한시적 대안 아닌 근본적 해법 요구
정부는 누진제 완화 원칙적 불가능 고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상도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8월 한 달간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올해 폭염 등 특수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산업부 실무자를 불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토론도 벌였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정부부처가 나서서 전기요금 폭탄 개선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소관부처와 이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 추진 의사를 밝히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당 차원의 개편안을 만들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간 논의로 근본적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처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방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전기요금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사상최대를 경신하는 등 요금 인하로 전력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이미 전기료를 낸 7월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에는 폭염 지속기간이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하를 7월까지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전기를 마음껏 소비했던 가정과 절전을 했던 가정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다.

지난해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더 저렴한 3단계 요금을 적용, 전기요금을 인하했었다. 그 결과 여름철 전력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 인하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이 300㎾h 이하인 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400㎾h 이상 사용한 가구는 약 70만가구가 늘어났다.

전기요금을 낮췄지만 전력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전력 판매수입은 증가했다. 지난해 7~9월 한전의 주택용 전력 판매수익은 2조1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판매수익인 2억1221억원보다 약 391억원(1.8%)이 늘었다.

그만큼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많이 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