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광역시도지사 "규제프리존 법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서둘러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시도지사들은 10일 국회를 상대로 규제프리존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 혁신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법안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등 12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되도록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여한 14개 시도 단체장들 역시 규제프리존이 도입 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ㆍ광주시ㆍ충청북도 등은 지역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조속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