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허상…"日 취업률 높아진 건 고령화 때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의 고용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호조인 것처럼 보인다. 실업률은 21년만의 최저치를, 취업률은 2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고용지표가 경제정책의 성공 때문이 아닌,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히사시 야마다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고용지표 호조가 수요 증진이 아닌 노동력 축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 일본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1.37배를, 실업률은 3.1%로 각각 1991년, 199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지표가 15~64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 부문 등에서는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신규 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노인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베노믹스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임시직이라는 게 문제다. 정규직 일자리 갯수는 여전히 2012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은퇴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겨 자리가 빈다 해도, 기업들이 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야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