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기·통신料 개편, 여름 더민주 핵심이슈로"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어 '통신요금'도 도마위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기·통신요금 제도 개편을 이번 여름 더민주의 핵심이슈로 삼아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참 희안한 것이, 다수 국민의 부담을 늘려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최근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해외에서) 켜기만 해도 2~3만원씩 물리게 되는 (로밍)요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돼 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안히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는 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가 일반용에 비해 15%, 산업용에 비해 30% 높은데 이 원가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의 전기료 감면혜택이 3조5000억원이 넘는데,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사용이 이대로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산업을)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기업들에게 그런(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