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미스터리]"산업용 전기도 싼 편 아냐" OECD 11위

2013년 기준, 물가 수준 감안해 산정하면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
주택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건 배전비 필요 없고, 전력손실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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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산업용 전기요금도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기준 98.9달러/MWh로 OECD 32개국 중 11위이다. 노르웨이(43.8달러), 캐나다(59.1달러), 미국(69.6달러), 뉴질랜드(72.3달러)보다 비싸고, 프랑스(100.9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경련은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자력 발전 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LNG 등 타 발전원료 대비 단가가 매우 저렴한 원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건 이유가 있다. 산업용 전력은 고압이라 변전설비가 필요 없어 배전비가 줄어든다. 저압으로 변전하는 과정을 건너 뛰어도 돼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축소해 원가를 줄였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의 1.7배 수준으로 급격히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9년 이후 교육용·주택용 등 타 부문을 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에 산업용 전기 인하와 요금 체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중국은 지난 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안으로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토요일 전기요금 중 12시간에 대해 기존요금 절반을 할인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기본료는 직전 1년 사용량 가운데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한다. 한번 책정된 기본료를 최소 1년 동안 적용해 기업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