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하루빨리 처리돼야…늦어지면 효과 반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면서 "금번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소조선사들이 관공선 건조 등 일감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부족해 중소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 곳곳으로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하다"며 "추경예산안 중 국채상환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과 교육현안에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7000억원 지원되며, 노후하수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개선 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3분기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다"며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