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주식대여 10% 제약·바이오…제약주 공매도 돕고 65억원 수익

더민주 권미혁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법 재추진

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활용, 상장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대여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약ㆍ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의 주식 118만5806주를 증권사들에게 빌려줬다. 이 기간 주식대여 금액은 모두 628억9263만원이며,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64억883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식대여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투자로, 특정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올리는 공매도에 주로 활용된다. 지난 3년6개월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금액은 61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주식비중은 10%가 넘는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실적악화'나 '허위매출' 등의 루머를 동반한 공매도로 인해 주가하락에 시달려왔다.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의약품 개발에 매진할 시기에 공매도의 공세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년6개월간 셀트리온 주식 32억8761만원 어치(4만4051주)를 HMC투자증권을 비롯해 10개 증권사에 빌려준 뒤 5억515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빌려준 제약ㆍ바이오 주식 중에선 대여금액 기준 LG생명과학이 123억43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미약품(91억6711만원), 씨젠(82억9806만원), SK케미칼(35억349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씨젠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대여수익을 올렸다. 그 다음은 동아에스티(27억0414만원), 대웅제약(20억3386만원), 메디톡스(18억7615만원), 인트론바이오(14억6362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4억4624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제약사들의 주식을 빌려줘 공매도를 돕는 것은 투자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갖고 투자를 해야한다"면서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논란은 매년 지적되는 내용인 만큼 20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