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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또 개각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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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또 개각폭풍 맞나 개각은 그 다음 주가 유력하다. 정기국회 전에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주가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서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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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또 한번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무산'을 놓고 문책론 고비를 넘겼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11∼12일 사면안 확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은 그 다음 주가 유력하다. 정기국회 전에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주가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서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도마에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외교안보라인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까지의 외교안보라인은 지난해 KF-X 논란을 놓고 책임론이 대두됐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실무 협상과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 윤병세 외교장관은 대미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화살은 KF-X 사업 시작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 중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경질됐다. 주 수석은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방위사업청이 이를 6월에 늑장 보고했으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평가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같은 시급한 안보에 국정과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숨통이 트이면 이를 책임질 외교안보라인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무 차원의 인사검증 작업은 끝났고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개각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8일 진행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차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개각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사드 등 현안으로 좀 무겁지 않겠냐"고 말해 개각설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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