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수출기관으로서 BIS비율 건전성 잣대 잡는 데 대한 이견 있어…8월 중순께 감독원이 발표할 예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달 중순께 발표될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놓고 수은이 고민에 빠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출자외에는 이렇다할 자본확충이 없어 큰 폭의 개선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달 중순께 산업은행을 포함한 17개 시중은행과 함께 6월말 기준 BIS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코본드 발행이나 한은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수혈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5월말 산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5000억원을 수은에 현물출자해 수은의 BIS비율은 10%대를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KAI 출자는 수은의 BIS비율을 0.35%포인트 높인다.
수은의 BIS비율이 재차 부각되는데 대해 수은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62개국 가운데 BIS 비율 규제를 받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은 수신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 자체 채권발행이나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BIS비율 규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수은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때부터 BIS비율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수출신용기관 가운데 '은행'이란 틀을 갖고 있지 않아 BIS 규제를 안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정부의 출자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갖고 운영을 잘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일반 고객에게 예수금을 받지 않아 BIS비율은 항상 10%대 안팎 수준을 유지해왔다"면서 "다른 시중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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