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경제살리기 민생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일부 교육청이 법적의무를 외면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야당은 누리예산 핑계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일자리 추경편성을 막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편성 집행되었고, 지방교육재정여건이 어려웠던 2015년에도 전액 편성·집행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원 증가, 시도 전입금도 1조원이상 증가하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전년대비 크게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경기, 전북, 강원 등 3개 교육청은 그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못한다 하더니, 추경이 편성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1조 9천억원이나 증가되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법률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은 다른 법안 마련을 통해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더 이상 일부 교육감의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에 동조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민의 일자리를 위한 추경편성 논의의 장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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