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 "北 GPS 전파교란에 선제적 대응"

범정부 차언 종합 계획 마련
현장 대응 매뉴얼 보급·항재밍 기술 개발

전파교란의 원리(이미지: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파교란이란 특정 서비스에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높은 세기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해 혼신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및 기기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감행했으며, 앞으로 GPS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Anti-jamming)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돼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