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제재 절차 예고

폴란드 법과정의당 야로슬로프 카친스키 당수 /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유럽연합(EU)이 폴란드가 민주주의에 훼손을 가했다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회원국에 민주주의 탄압의 이유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EU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폴란드 정부가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을 하고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정부의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등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지난해 11월 집권한 뒤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번 EU의 결정에 따라 폴란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을 끝내고 그 기능을 3개월 안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재를 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향후 폴란드가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투표권 박탈과 같은 마지막 징계 절차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폴란드는 EU의 통보에 굴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파트리크 야키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오만한 EU 관리들이 오늘 우리 국민에게 레드카드를 빼들었다”며 “이슬람 전염병의 유입보다 폴란드 법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