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거시정책 총동원…재정정책으로 수요진작 시켜야"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성장 어려워…보호무역주의, 새로운 리스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등으로 증가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경쟁적 통화 절하 대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G20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G20은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세계 경제 부진에 대응해 글로벌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도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통화정책만큼 중요하다고 언급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G20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투표 전 수준으로 잦아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면서도 "앞으로 브렉시트 협상 등 전개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원국들은 "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와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에 대응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EU간 원활한협의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하방압력 증가에 대응해 "재정, 통화, 구조개혁 등의 병행 추진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보호주의를 배격하고 G20의 기존 합의를 준수하자"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G20은 ▲무역ㆍ투자 개방 촉진 ▲노동시장 개혁 ▲혁신 장려 ▲인프라 개선 ▲재정개혁 촉진 ▲경쟁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금융 시스템 개선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포용적 성장 촉진 등 9개 분야를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추진원칙, 이행 평가 지표 선정 작업을 점검했다. 구조개혁 성과물은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G20은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 지원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낙인효과가 두려워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IMF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G20이 협력할 방안을 제안했다. G20의 거시정책 수단이 통화정책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노력을 소개하며 거시정책 수단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인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후속조치를 하자고도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