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섣부른 韓경제 낙관론?…"내년 성장률 3.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에 비해 3개월 만에 0.1%포인트 높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재정확대과 금리인하 조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연구기관과 투자은행들이 내년 경기를 더욱 어둡게 보고 있어 현실과 인식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0%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와 변동 없지만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세계 경제를 진단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는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에 따른 내수 부진과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각각 1.7%, 1.3%로 내다봤다. 이는 종전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0.9%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적절한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IMF는 지난해 성장률을 2014년 4월 3.8%로 발표했다가 6개월 만에 4.0%로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저성장 기조는 더욱 고착화 됐다.

더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MF의 전망치 상향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최근 들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내년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분위기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5%로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 내년 성장률은 2.6%에서 2.3%로 낮췄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올해는 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위험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중국의 성장 둔화, 브렉시트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