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재정건전성 문제없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빚을 내지도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비판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중 9조8000억원 등 총 11조원의 재원을 활용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2003년 이어 세 번째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주요 재원으로 국채를 활용했다는 점에 비춰 올해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다 보니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에선 35.7%였으나 추경 편성 후 37.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엔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를 배제하고 오히려 국가채무 중1조2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추경으로 쓰지 않는다면 올해 초과세수가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 중 30% 이상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즉 내년에 국채 상환에 쓰일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를 올해 채무 상환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것인데,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의 30% 정도인) 3조원을 채무 상환에 쓰기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신)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정도를채무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