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바라기 정부…"정책 재탕 뿐"

경제활성화 실효성 논란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 집행 요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가경정예상(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박근혜 대통령 6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카드로 추경을 편성,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서늘하다. 최대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경효과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3.2%에서 3.1%로 0.1%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1분기의 실적 저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영국도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선언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각각 성장률을 0.2%포인트 각각 내렸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IMF는 브렉시트로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시장 불안과 영국 경제 침체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이번에 한국 전망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진국 침체는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꺼내들며 경기 침체에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여야정은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10조원+α'의 추경을 집행한다는데 합의하고,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경기활성화에 쓰일 재원은 3조~4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과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을 제외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것이 거의 작년의 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작년에 투자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사했는데 올해도 거의 똑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