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새정부 정책현안]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국가 공모 예정
전체 도시 계획, 집무실 건축 설계 포함

행정수도 완성 위한 로드맵은 부재
"국민 약속 속도감 있게 추진" 전망도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일대에 조성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모습. 길게 뻗은 도로를 따라 회색 벽이 길게 설치돼 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인적이 드물어 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평화 기자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에 들어설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하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국제 공모 등의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동쪽에 있는 세종동(S-1 생활권) 일대 약 210만 ㎡ 규모의 부지를 일컫는다. 이곳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뿐 아니라 연관 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곳을 국가적인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공모를 곧 추진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제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에 있는 각 시설물 배치 계획과 내부 동선 등 구역 전체의 도시 계획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을 것"이라며 "집무실에는 관저와 비서실, 경호처 등 대통령 집무에 필요한 기능도 포함해 설계를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상이 이뤄진 데다 전임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했기에 새 정부가 공약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계획된 완공 시점은 대통령 제2 집무실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2031년으로 이 대통령 임기 만료인 2030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국가상징구역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제 공모가 기존 계획 대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국제 공모 작업이 늦어질수록 첫 삽을 뜨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달 공모를 시작하는 것이 기존의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 추진 과정에서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게 행복청 설명이다.

10대 공약으로 나온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어려움이 더 클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는 국가상징구역 사업은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 등을 쏟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집무실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통령이 내려가 일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냐"라며 "청와대급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세종 부지는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어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당장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의 상징적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만큼 세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상징구역 부지 내부 모습. 땅만 파놓은 채 별다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지 인근은 인적이 드물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김평화 기자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집무실 복귀 작업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세종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는 최근 집무실 건립 및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통한 개헌 작업을 해야 하는 점도 큰 장애물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서 업무를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계획은 기존에도 계속 존재해 있었기에 (새 정부가) 얼마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를 검토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행정수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개헌을 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다시 헌재 판단을 받는다든지 등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당과 의견을 나누며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