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추경안 포함 여부에 따라 최종 합의"
"추경안 통과와 누리과정 예산 연계했으나,
재정당국 아직 답 없어"
[아시아경제 오상도, 유제훈 기자] 여야(與野)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 관련 청문회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연계해 사실상 추경 통과를 확정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아직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과 관련된 빚을 갚는 것을 제외하면 4조원 안팎"이라며 "그래서 만약 추경이 25일께 제출되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자는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18일 이미 발표됐다.
문제는 누리과정이다. 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부대표는 "재정당국 책임자들이 (우리가) 제시한 기한인 21일까지 누리과정의 추경 포함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리고 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추경 통과와 누리과정이 연계된 만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3당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추경 통과 요구와 연계됐다는 설명이다. 서별관 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청와대 서별관에서 여는 비공식 경제정책 조정 회의를 일컫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야당들이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