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7.3% 인상, 격차해소 의미있다"

"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강점 많아"
"노동계 파업,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7.3% 인상에 대해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두고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체제를 지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을 받아들여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온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날 "일방적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월급 환산 시 135만223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6명 중 1명 꼴(17.4%)인 336만명이 적용대상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깊이 고려해야할 것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경비 등 취약계층"이라며 "OECD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격차해소분을 고려한 건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라며 "최근 3년간 평균 격차해소분인 3.0% 보다 높은 3.6%를 고려해 7.3%를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불황, 낮아진 성장률 전망, 600만~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률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노사 단체는 지나친 조직논리에 의한 선전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는 문화형성에 앞장서 달라"며 "올 하반기에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과 자율적 노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 무용론,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결정방식을 냉철히 생각해보면 강점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전후에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 위원회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당사자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처벌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태료가 훨씬 무겁다"고 해명했다. 그는 "입건 후 형사처벌하면 벌금이 낮지만, 현장에서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 실효성이 매우 크다"며 "고의성이 있으면 행정처분도 내리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상 위반으로 동시에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대해 "자제되고 근절돼야할 행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업한다는 것 자체가 90%의 중소기업 근로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며 "대도심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연대·상경투쟁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비정규직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제신임도도 낮추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조선과 자동차노조가 함께 일정을 맞춰 파업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조선업계는 자구계획을 빨리 실시해 경쟁력있는 수주를 해야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파업할 경우 수주는 어렵게 되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 대기업인 현대차 노조를 언급하며 "연봉 평균이 9700만원인데 현대차 노조의 노력에 따른 대가인지, 2·3차 협력업체의 대가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라"며 "원정이 자제하면 2·3차 협력사 청년이 훨씬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다. 청년 취업을 빼앗는 이기적 행동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