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노조파업③]중후장대의 夏鬪…나라경제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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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조선과 중공업,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정부와 채권단, 회사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라면서 유관사업장끼리 연대하고 상급노조단체와 함께 연대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의 무풍지대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결렬을 이유로 연대파업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제조업의 근간인 중후장대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경제 전반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대규모 감원이 진행중인 8개 조선사업장이 속한 조선노동조합연대는 오는 20일 총 3만여명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을 벌인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사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안팎의 파업을 진행한다. 쟁의권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3곳은 결의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한다. 조선노조연대는 20일 총파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8월 여름 휴가 이후에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과 함께 전면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도 20일부로 고용개선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ㆍ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기아차 노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선 상태다. 두 회사 조합원은 현대차 4만9000여명, 기아차 3만4000여명 등 8만3000여명에 이른다. 현대차노조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벌인다. 기아차노조도 이날 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파업에 합류한다.

오는 22일 총파업을 선포한 노동계의 주장을 보면 사실상 정치파업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는 재벌총수일가의 독점과 전횡금지, 사내유보금 사용강제,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을 위한 10가지 요구안을 바탕으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재벌개혁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현대기아차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상경해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이후 도심에서 5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하는 '722 재벌개혁 시민 한마당'을 개최한다. 조직위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재벌은 범죄집단이다.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고 강탈, 약탈, 박탈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의 잇단 파업에 따른 피해와 후유증은 크다. 조선노조의 파업은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건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선박 납기지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종의 회생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연례파업을 벌이면서 매년 수 천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어왔다. 지난해 한해에만 12일에 걸쳐 약 71시간 파업을 했다. 이로 인해 2만대 가량의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4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장은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해당업종과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경우 파업일수가 길어질수록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을 보게 된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파업일정에 맞춘 기획파업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조선,건설플랜트), 임단협과 무관한 귀족노조의 정치파업(현대기아차)으로 규정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20일에 계획된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고, 경영계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