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정부 SOC사업, 경제효과 의문·부채증가 기여"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15일 박근혜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SOC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SOC 사업)이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량으로 한다는 것 같지도 않고, 과정 자체도 법에 정해진 것 없이 임기 말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SOC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을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대구공항 이전을 발표했는데 도심공항 관련해선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깐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SOC사업의 효과를 지적하며 일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니 아베정권에서 내세운 것이 SOC를 증대해서 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잃어버린 20년 경과하며 엄청난 재원과 예산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