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법인세 낮춰야 투자 늘어난다는 게 정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득 불평등 완화와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묻자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며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우려와 관련해 "수산물 같은 것은 (위생검사 등을) 늦추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사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자본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국이) 경제규모가 커도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철수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