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전망]이주열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생산성 향상 노력해야"(일문일답)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8→2.7%로 하향 조정
가계부채 증가세엔 "정부·감독당국, 가계부채 줄이기 노력"
김영란법, 적용범위 넓고 처벌 조항 강화…"민간소비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이 1대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성장추세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앞서 한은은 올해 1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과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추경의 집행 시기나 편성 계획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출 부진은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꾼데 따른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안이 성장률 전망에 어느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 수치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을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재정은 추경이 조기에 편성되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망했기 떄문에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다. 또한 추경 지출 내역도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편성 중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전망에 반영할 땐 과거 사례를 참조해 성장률 전망에 고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편성 내역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자본확충펀드 금리가 시장 실세보다 높게 책정됐다. 2009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장 실세 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국책은행의 경영상황을 지원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 대비하기 위한 비상 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떄문에 이런 방침 정한 것이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당시에는 즉각적인 자본확추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 입각해서 볼 때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에 대한 실세금리 적용은 재정 직접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원칙 지켜나갈 것이다.

▲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있다. 한은은 아직 잠재성장률 3~3.2%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하는지.
- 한국은행은 지난해 그동안의 경제 구조 변화,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3.0~3.2%로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성장률 추이하고 잠재성장률이 1대1로 정확히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떄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은 중기적인 성장의 잠재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떄문에 매년 이것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 추세와 경제 구조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해보도록 하겠다.

▲ 한은의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인해 정책 대응효과 떨어지고 구조조정 지연된다는 지적있다.
- 당초 전망과 빗나가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대외 경제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정책 대응이나 구조조정은 물론 경기상황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금융여건이나 글로벌 관련 업종의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전망의 조정이 이같은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당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려 됐는지. 브렉시트 현실화가 성장률 인하에 얼마나 영향 미쳤나
- 브렉시트 가능성 고려했다. 당시에는 브렉시트가 가결될 것이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가능성을 떠나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 줄 것으로 봤다. 그 당시 전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기 때문에 가격변수에 반영됐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가격 변수의 조정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그 영향도 국내에서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EU간의 무역 연계성을 감안해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역 경로를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경제전망에도 브렉시트를 성장에 하방요인으로 어느정도 감안했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시간을 두고 장기간 나타나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브렉시트 이후 경과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지
-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변화는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예상은 부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 변수에 반영돼 있고 반대 결과가 나와서 급속한 조정과정은 거쳤다, 그렇지만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 드린다.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시차는.
- 물가안정목표제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중기간의 목표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목표를 이탈한다고 해서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 드린다. 시차는 한은 기준금리 조정은 계량분석 해보면 6~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수출 부진, 해외요인이 큰지 국내 요인이 큰지
-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다는 무엇보다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 개선함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의 변화 때문이다. 이 요인이 국내 수출 부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간재 위주로 돼 있는 수출 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 산업 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고 있단 지적있다.
- 기준금리 낮춘 게 지난달 9일인데 그 이후 장단기 시장 금리라던가 여수신금리를 보면 상당폭 하락을 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1차적인 파급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일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수치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는 것이고 전체 총량 규모라던가 예년에 비춰봤을 때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만 늘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늘어나는 측면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줄이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가계부채 빠르게 늘고 있다. 속도에 대해서는.
-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 보이고 있다. 이런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라던가 분양시장 호조에 기인하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도 거기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 가져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금리로 인해 개인의 이자소득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라거나 금융 불안 불균형 우려해왔다. 특히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번달 현수준 유지 등 이 부분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 거시경제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통한 통화정책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정책은 편익만이 있는게 아니라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편익과 비용을 고민하며 정책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있다. 금리 인하 부작용은 정부와 감독당국과 면밀히 협의해서 금융 불균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김영란법의 구체적 효과와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제전망 수정에 김영란법 시행 감안됐나.
-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 높여서 부패없는 사회 만들겠다는 게 법 취지다. 그렇지만 이 법이 종내에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어 이 법의 시행,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는 분명,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보완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전망 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다.

▲ 금융 위기 시 발동되는 컨틴전시 플랜 업데이트나 바뀌는 것 있나.
-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상황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한은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은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로 국내금융 경제 상황,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순 있다.

▲ 한중 금융협력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 중 변화하는 것 있는지.
-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실물경제 이후에도 최근 들어 금융쪽에서도 협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쪽에서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현재는 일평균 1억 달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은 순조롭게 시장이 가동되고 있다. 아직은 특별한 변화 없지만 불확실성 있어 전개, 상황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