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밴사 불법 리베이트 이르면 내달 결론

KIS정보통신·스마트로·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3곳 …불법땐 검찰수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밴(VAN)사 3곳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결론짓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가 대형가맹점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3개 밴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이 대형가맹점에 직접 현금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카드결제 장비를 무료로 준다든지 통신비 등 관리비용을 대납하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며 불법이라고 결론내리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개 밴사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4~6위 업체들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회사를 대신해 카드가맹점 모집ㆍ관리, 거래 승인, 전표 매입 등을 하는 업체다.여신금융업법상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지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면 가맹점 매출 중 일부가 밴사의 주요 수익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매출액 1~3위 밴사인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에 대해 첫 검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이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밴사가 금감원 검사의 틀 안에 들어왔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