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직사회]'나향욱' 빠졌는데 더 나빠지는 교육부

나흘만에 파면 최고 징계…여론악화 진화 서둘러
이준식 장관, 취임 여섯달만에 사퇴압박 벼랑끝
국정교과서·누리예산 등 과제 산적한데 정책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됐다. 박근혜정부 하반기 교육개혁에 매진해야 할 교육부는 장관이 사퇴 압력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부처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자체 감사를 일단락 짓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것도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중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대통령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로까지 비화돼 정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칫 조치에 미적대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나 전 기획관과 저녁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교문위에 나와 "전화통화 하느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해 조직구성원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 직원들도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된 이번 사태에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취임 6개월여만에 사퇴 압박을 받자 당초 이번주 예정된 상당 수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누리과정 예산 협의, 유보통합 추진 등 하반기에 가시화될 주요 정책들에까지 여파가 미쳐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장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불발돼 이번주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의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에는 중앙징계위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앙징계위 또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심각한 비위가 아닌 '부적절한 언사'만을 이유로 징계된 전례는 없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주목된다. 또 나 전 기획관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