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日 자민당 개헌선 확보…사드, 동북아 긴장 고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개헌선(3분의2)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해 "아베 정권은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 개헌에 가까워졌다"며 "이 시점에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개헌세력이 의석수 3분의 2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통상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비롯한 이른바 개헌파 4당(자민당,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마음을소중히하는당)은 전체 242석 중 165석(개헌+비개선의석 포함)을 차지해 개헌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뒀다. 이미 일본 중의원(하원)에서도 이들은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해 개헌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포기한 헌법9조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60년간 끈질긴 시도를 계속 해왔다"며 "이번 선거 결과 앞으로 국민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아베 정권은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 개헌에 가까워 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군대를 보유하여 전쟁가능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총리의 야심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한반도 사드배치결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엄중해지는 동북아지역 정세에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