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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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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나향욱-이정호, 국가리더십 구멍낸 충격언행 3인방의 '4가지'분석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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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국가 리더십이 치명적으로 펑크가 난 것일까. 박근혜정부 공직자들의 잇따른 '돌출언행'이 파장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권 곳곳에서 보이는 권력 누수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의 '충격언행 관료3인방'을 정리해보았다.



1. 홍기택의 '계급장 반납'사건 - 무책임의 끝판왕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홍기택부총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에 올랐던 홍기택씨는 일련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빌미가 되어, 넉달 만에 직위를 상실하는 수모를 겪었다. 8일 AIIB는 6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잠적한 홍부총재의 CRO(최고위험관리자) 직책을 국장급으로 강등해버렸다. 대신 CFO(재무책임자)를 부총재급으로 올려 프랑스 출신의 티에리 드 롱게마르를 추대키로 내정해놓았다. 홍부총재는 꼼짝없이 사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4조3000억원대의 분담금을 약속하고 한국에 부여된 부총재직을 공직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어이없는 상황이다.


홍기택씨의 문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가벼운 언행이다. 지난 6월8일 홍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전직 산업은행 회장이자 국제기구의 고위공직자가, 당시 비판이 커지고 있던 은행의 책임을 부인하고 정부 탓으로 돌린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 발언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둘째는 돌출행동이다. 국제기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부총재가 불쑥 장기 휴직계를 냈다. 홍씨는 중국 측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그의 언행에 대한 불만과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이 숨어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는 정부의 안이한 인사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신생기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본 정부가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사람을 직책에 걸맞지 않게 내보냈다는 지적이 있다. 홍씨와 함께 선임된 다른 4명의 영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출신 부총재들은 상당한 내공을 갖춘 인물들이라는 평가다.


넷째는 인사를 움직이는 '은밀한 네트워크'에 대한 소문들이다. 홍씨의 전성빈 서강대교수와 박근혜대통령의 오랜 친분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홍씨 부부는 박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며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인연을 맺었다. 사적 네트워크가 '부실한 인사'를 만들어내는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2. 나향욱의 '개돼지 사건' - 국민모독의 끝판왕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나향욱 정책기획관



지난 9일 경향신문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충격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말에 동감한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3급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교육부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와 조율하는 직책이다.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피력한 그의 가치관은 소름끼칠만큼 반민주적이었다.


나향욱씨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그는 우리 국민의 99%를 민중으로 보고, 자신은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서 흑인과 히스패닉은 정치와 같은 '높은 데'에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분제를 주장한 것은 여기서 나왔다. 민주사회의 공적 가치를 경멸하고, 자기 자식은 신분의 관점에서 99%에 결코 속할 수 없다는 인식은, 국가가 용인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둘째 사회적 고통에 관해 감정이입이 불가능한 독선이다. 구의역 사고 당한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냐"고 물었던 대목에서 선연하게 그런 생각이 드러난다.


셋째는 공직자로서 어이없이 가벼운 입이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파장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자신의 발언이 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식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언론사 편집국으로 찾아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 발언의 문제점이 '표현이 거칠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그 점이 문제다. 그의 '개·돼지'보다 더 끔찍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평등권을 부정하고 그들의 권익을 폄하한 그 태도가 아닌가.


넷째 그가 교육부의 주요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그의 가치관과 관점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 공무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슴없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내에서 감지되는 '국가가치의 아노미'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 이정호의 '천황폐하 만세 3창'사건 - 역사모독의 끝판왕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이정호센터장



지난 6월23일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장이 일본의 천황폐하 만세 3창 사건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땅의 '가치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웅변적인 현장이었다. 이정호 센터장은 이종구 전직 국방부장관의 2남2녀 중의 차남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그의 혈족 관계가 더욱 의미있어 보였던 까닭은, 이센터장이 스스로를 '일제 동양척식회사 간부의 손자'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동양척식회사는 일제가 이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었던 회사이다. 명백한 친일의 경력이 짚여지는 대목인데, 하나회의 핵심멤버로 군의 요직을 섭렵한 이종구씨의 아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셈이다. 이종구씨는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제10대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 단체는 작년 국정교과서 정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빚은 바 있다.


이정호씨의 문제 또한 4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친일의 태도다. 그가 기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본의 연구태도나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경탄을 하게된 상황이나, 현실적인 '일본 친화적'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철저히 단죄했어야 할 식민지 공간의 친일이, 이제는 버젓이 공개석상에서 표현될만큼 죄의식이 사라졌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다.


둘째, 공직자로서 앞뒤 안가리는 입이다. '친일 이력'이나 친일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표명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 역사에 대한 국민정서를 비웃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같은 태도가 공직사회 속에서 문제없이 '기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관료사회 내부의 가치관이 상당히 궤멸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친일'에 대한 비판이 마치 국수주의자나 좌익의 상투적 주장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 또한 이런 사태의 공범이다.


셋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혼란이다.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꿈으로써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 존재하는 수준 미달의 역사의식들마저 정리하지 못할 만큼의 무능을 이 돌출사건으로 드러낸 셈이다.


넷째, 반성없는 태도다. 그는 언론 보도 뒤 행위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다가 자신의 발언을 다시 공개하자 말을 바꿨다. 술자리였으며 취중실수였다고 말했으며 "그냥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싸운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투사들의 피와 땀을 비웃는, 공직자의 개념없는 행위를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되묻고 싶어진다.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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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꿈의 숫자 달성, 3박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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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코스피 레벨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예고한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을 외치고 있는 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큰 틀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세부 방법론은 조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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