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심사 착수…국방위·외통위 사드 도마위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예결특위 공청회에서는 김경호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결산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한다.

이어 예결특위는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 새누리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단수로 압축한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사드배치 지역 후보군으로는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외교부·통일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 들러 구설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