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확정파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와 관련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당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주 4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한미정부간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결정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정치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건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주변 강대국들이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사드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공들여 쌓아온 대중·대러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북핵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일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일부 현실화돼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에 각 당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다음 주 대책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열자"며 "예정된 국방위원회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