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등과 FTA 이행 MOU 연내 체결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연내 협력채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15일 한-콜롬비아 FTA 출범으로 총 15개 FTA를 52개국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FTA 이행에 있어서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절차, 다양한 형태의 통관애로가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문제해결 시기를 놓칠 경우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각국 세관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면서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상존하는 만큼 긴밀한 검증협력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관당국간 이행협력채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원산지 검증협력 MOU 기 체결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해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가 많은 태국과 인도와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유럽에서는 교역량과 검증수요가 많은 터키, 독일, 슬로바키아와 또 과거 추진경험이 있는 EFTA 가운데 스위스와 우선 추진한다. 미주지역에서는 체결 필요성이 매우 큰 미국과 연내 MOU를 체결한다.

구체적으로 태국과는 실무자간 MOU 체결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는 기 원산지검증협력 MOU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 터키와 원산지협력 실무회의에서 논의가 예정됐으며, 미국과는 다음달 열리는 제6차 원산지협력회의에서 MOU 방안을 의논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수준높은 FTA 플랫폼을 조성했다"며 "이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FTA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FTA 발효국과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우리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