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위·가습기살균제 국조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국회는 6일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저출산·고령화 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3석(정치발전, 평창동계올림픽, 저출산고령화), 더불어민주당이 3석(민생경제, 지방재정, 남북관계개선), 국민의당이 1석(미래일자리)을 각각 맡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 특위 위원장에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위원장에는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정치발전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또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더민주 의원, 남북관계특위 위원장과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이춘석·김상희 더민주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장은 4선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맡게 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재석의원 25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 ▲관련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 제도개선 ▲PHMG, PGH, CMIT/MIT 계열 등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과정 문제 및 이에 따른 피해 ▲정부 피해자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등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조사대상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됐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판매·제조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밴키져,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한빛화학, SK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의 조사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4일 까지 총 90일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총 9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히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일로써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