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브렉시트 원인은 중산층 붕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원인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꼽았다.

최 차관은 이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코스닥협회 주재로 열린 '제48차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CEO)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영국은 장기 저성장이 지속돼 중산층이 붕괴됐으며 이로 인한 노여움이 정치시스템에 표출된 것이 브렉시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등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금융위기의 후반전'이라고 칭하며 글로벌 수요부진, 저물가기조, 초저금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소비와 투자 등 글로벌 수요 부진은 축소균형 우려를 야기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디플레이션을 장기화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를 낳았고 이는 부채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위기 진정 국면에서도 부채 축소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양극화 원인으로 중국의 급성장을 꼽았다.

최 차관은 "1990년대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를 낮은 질의 서비스업이 대체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양극화 시기를 주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외환위기(IMF)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경예산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고용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친환경 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리스크를 극복하고 투자 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충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