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실효세율 오류, 2014년도 4.6%p 낮게 계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류를 바로 잡을 경우 2014년도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존에 발표된 14.2% 보다 4.6% 포인트 높은 18.8%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방식에는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이 추정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14.2% 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13.9%인 중소기업에 비해 6.7% 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