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 "국민호도 발언 즉각 중단"촉구

지방재정개편 철회 시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ㆍ이재명 성남시장ㆍ최성 고양시장ㆍ정찬민 용인시장ㆍ채인석 화성시장ㆍ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가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의 개혁약속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도 불구하고 6개 불교부단체 간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짱토론을 먼저 제안해놓고 발뺌하는데 이것이 행자부 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게 행자부의 생각인데 이는 도를 넘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회 상임위의 강력한 중재 역할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방재정 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3차례 내용이 바뀌었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가 매번 되풀이하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이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 1일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