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세부대책]5조원 돈 푼다는데…알맹이는 빠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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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혀온 경유차 수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한다. 경유값 인상 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확정한다.

부처 간 입장차가 컸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이달 중 확정한다는 큰 틀만 제시됐을 뿐, 세부 이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석탄수요는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내 엇박자로 '설익은 세부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전기차 3000기ㆍ수소차 100개소)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도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경유값과 휘발유값 간 가격 조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6월 공청회를 거쳐 가격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대 85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노후 석탄발전 10기의 폐지 방향ㆍ시기, 오염물질 설비 설치 계획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하반기),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9월), 선박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내년 7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한달 전 공개한 특별대책 수준에 머물렀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내용 상당수가 '추후 확정'으로 미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일 오후 세부계획에 합의하지 못해 발표를 취소했다가, 이날 오전에서야 다시 브리핑을 확정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각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투자액이 다르게 표기됐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전일 저녁까지 관계부처 간 세부 추진내용이 미진한 측면이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다"며 "지난 한달간 재원부분 등에 대해 집중 협의했고, 분야별 과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이것이 새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은 고사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디젤버스를 줄이고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천연가스 버스가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암모니아를 디젤버스보다 약 2배 배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수요를 줄여나가겠다는 대책 방향과 달리, 올해 석탄 수요는 작년보다 2.7% 늘어날 전망이다. 범정부 차원의 큰 틀이 없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5㎍/㎥, 일본 도쿄는 16㎍/㎥ 등이다. 우리나라의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중구 기준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