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세부대책]2020년까지 5조 투입…경유값 인상 용역 착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혀온 경유차 수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한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 여부는 이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확정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으로,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보완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전기차 3000기, 수소차 100개소)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도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경유값과 휘발유값 간 가격 조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공청회를 거쳐 가격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대 85 수준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처 간 입장차가 컸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설비 교체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년 이상 발전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하반기),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9월) 등이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5㎍/㎥, 일본 도쿄는 16㎍/㎥ 등이다. 우리나라의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중구기준 25㎍/㎥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