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무역적자 이유로 한미FTA 비판은 부적절한 평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미 FTA에 대해 "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부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활력과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는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로 인해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후생이 증대됐다"면서 "한국에서의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의 투자자들은 시장 확대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는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한미 FTA는 이와 같이 양국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이 됐고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한미 FTA를 넘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규제·제도들이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한미 양국 간에도 다양한 국내제도들이 통상이슈로 언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규제조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안보(security), 무역(trade), 가치(value)를 바탕에 둔 한미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진화돼야 한다"면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동맹은 2012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보건·의료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기존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우주,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미 양국간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