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자원개발 신규투자 중단…비핵심자산 매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신규 투자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또 해외자산 가운데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은 곳을 비핵심자산으로 분류해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기술센터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민간의 자원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석유ㆍ가스ㆍ광물공사의 신규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탐사와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각각 비축업무와 도입연계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보유지분과 규모가 작고 다른 자산들과의 시너지가 적은 곳이 매각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매각 과정을 감안해 비핵심자산에 대한 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시기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해외자원개발기능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이후 광물비축과 산업 지원 기능은 조달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통합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국부유출 논란을 고려해 국내 참여사에 우선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원개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재무관리도 강화된다.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공기업 사장의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해원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자 사업을 재개하고 세제지원 연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성공불 융자사업은 탐사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특별부담금을 더해 상환하고 실패하면 융자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중지됐었다.

이와 함께 민간, 학계,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ㆍ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전체 자원개발 물량은 2017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전체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구조조정과 자원가격 회복 등으로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오히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일단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