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고시 개정은 꼼수"…20대 국회 단통법 개정 재추진하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여서 정부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대 국회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야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방통위가 고시 개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에 문제가 있다면 고시가 아니라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고시 개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상한은 33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를 '출고가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미래부,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월31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출고가 이하'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논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의원들은 신산업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 미래대응 입법시스템 마련해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창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W 단가 및 유지보수 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미방위에서 활동하게 된 배덕관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최양희 장관은 기본료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이날 미방위에 참석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최양희 장관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여론도 만만치 않으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인가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