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기본료 인하·폐지 반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본료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었으며 향후 네트워크 투자도 많지 않다"며 "기본료 인하는 검토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혀 기본료 인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미래부 의견이 있다면 방통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최양희 장관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여론도 만만치 않으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인가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