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 청년·저소득층 등 '일자리·민생' 원칙 담겨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단기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 비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포용적 성장의 기치 하에 일자리·민생 추경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평가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극적인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기조 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한국경제를 수출·고용·투자·소비 모두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4저(低) 경기침체'로 규정했다. 그는 "17개월 연속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9.7%로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1분기의 기업 설비투자도 GDP기준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0%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및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대책만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도 없고,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전략·프로세스 수립도 없이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문제인 핵심적 설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없이 재정·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일자리·민생에 주안점을 둔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그는 "4저의 경기침체 속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자리·민생의 주안점을 둔 추경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이번 추경사업은 구조조정 지원과 청년일자리창출·저소득층 소득지원·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일자리·민생 추경이어야 한다"며 "경찰·교사·소방·사회복지사·아이돌봄교사등 공무원·공공부문의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보육대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필수생활비 절감, 저소득층 가계소득보전 등 공공일자리 확대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과련해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개별 국가의 양극화 해소 없이 지역 간 경제통합을 통한 국익증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가계-기업 소득의 분배 구조 개선, 소득계층간 분배구조의 개선, 국민의 균등한 기회 제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