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제시하며 "의회의 본분은 재벌 견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종인 대표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들고 단상에 올랐다. 그는 '경제민주화 아이콘'답게 전체 시간의 80%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를 '협치국회', '경제국회'로 규정하면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새로운 경제 틀을 짜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회의 본분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재벌을 지칭하는 '거대경제세력'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개혁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과감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을 말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가 진행됐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면서, 세재 개혁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예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연급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주거정책,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도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차기 지도자의 덕목으로 경제정책의 추진 의지를 꼽으며 내년말 대선전략을 시사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화석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번영'을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